사업 개요: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지역경제 위기나 감염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 자금입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상세 안내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다음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매출 기준: 1억 4백만원 미만

본 자금은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매출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방향을 반영합니다. 정확한 매출액 확인을 위해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 주십시오.

3. 일시적 경영 애로 사유 및 매출 감소 확인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직전 매출 대비 10% 이상 감소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단, 일부 사유는 매출 감소 확인이 예외될 수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영업 피해: 조류 인플루엔자(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 특정 지역 소재: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에 인접한 읍·면·동에 소재한 소상공인 (인접 읍·면·동 기준은 해당 지방자치구 상위 행정구역인 시·군·구로 판단합니다).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2025년 5월 7일 변경사항이 반영되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도 포함됩니다.
•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 소상공인: 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경영 애로를 겪는 경우입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분쟁 조정 진행 중: 공정거래조정원 분쟁 조정 또는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입니다.
• 주요 거래처 폐업·부도 피해: 최근 6개월 이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거래처의 폐업 또는 부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입니다.
•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해당 지역에 소재하며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인정 사유: 위 항목 외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매출 감소 확인 방법

매출 감소는 직전 매출(연도, 반기, 분기, 월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구분	비교 시점	확인 자료
연도	직전연도와 직전연도	표준재무제표,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반기	직전반기와 직전반기 / 직전반기와 전년동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분기	직전분기와 직전분기 /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월	신청전월과 전월 /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국세청 과세인프라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피해의 경우, 반기·분기·월 매출액 비교를 통해 매출 10% 이상 감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유의사항 및 절차: 성공적인 자금 신청을 위해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은 몇 가지 중요한 유의사항과 절차를 따릅니다. 성공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다음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주십시오.

• 사업계획서 필수 작성 및 중요성:

  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는 단순히 제출해야 할 서류를 넘어, 귀사의 사업성 평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사업 계획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책 자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 및 현장 실사를 통한 대출 결정:

  신청 업체와 대표자(실제 경영자 포함)에 대한 사업성 평가 및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귀사의 사업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업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실히 임해 주십시오.

  

• 대출 제한 사항 사전 확인의 중요성:

  대출 신청, 심사, 약정 과정에서 세금 체납 등 대출 제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또는 대출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신청 전에 반드시 관련 제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해소하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안내:

  특히 ’25년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일시적경영애로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두 자금 중 귀사에 더 적합한 1개 자금만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음을 명심해 주십시오.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 자료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필수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각 서류는 대출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 1.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공통 신청서식:

  가장 기본적인 신청 양식입니다. 이 서식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모든 필수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2. 기업 현황 및 사업 계획서 (별첨 확인):

  귀사의 현재 상황과 미래 사업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계획서는 대출 심사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사실에 기반하여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허위 작성 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된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3.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 지원의 핵심 요건 중 하나이므로, 가장 최근의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표준재무제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 자료
  •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청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